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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존PC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군 당국이 14일 “북한이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하부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이 전날 국경선(군사분계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대북전단·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의 ‘심리전’이 평양 무인기(드론) 사태를 기점으로 ‘물리적 충돌’ 확대 기로에 섰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경의선·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작은 도발’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사격 등이 거론된다. 이 실장은 예하부대에 “‘선 조치·후 보고’를 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이 하달돼 있다고도 말했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는 “한국발 무인기의 추가 ...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하며 증가율이 5대 시중은행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주담대 영업에 치중하며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7%(약 11조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는 515조원에서 568조7000억원으로 10.4%(약 53조7000억원) 불었다.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율이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증가율이 87.8%로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4조1000억원이었던 케이뱅크 주담대 잔액은 지난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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