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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요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바우키스의 말배수아·문지혁·박지영·예소연·이서수·전춘화 지음 은행나무 | 292쪽 | 1만7000원그리스 신화에는 ‘바우키스’의 일화가 나온다. 평범한 농부로 변장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룻밤 잠잘 곳을 찾지만 모두 거절당한다. 작고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몬만이 이들을 성의껏 대접한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은 마을에 벌로 홍수를 내린 제우스는 노부부에게 산 위로 올라가라고 말한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각각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배수아의 단편 ‘바우키스의 말’은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를 변형한 작품이다. 바우키스와 남편 필레몬은 소설 속 ‘나’와 ‘모형 비행기 수집가’에 비유된다. “우연히 들려온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연과 우연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작품 후반부 ‘음악가’의 등장은 전개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신비롭고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독자를 아름답고 슬픈 순간 속으로 끌어들인다. 작가 특유의 비서사...
전국 민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9월에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방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5일 발표한 10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5.2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다.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공급자 관점에서 입주가 계획됐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대한 입주 여건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임을 뜻하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입주전망지수는 공급자가 향후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전국 평균 입주전망지수는 하락 전환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입주전망이 긍정적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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