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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9 12:03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그런 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
최근 국내에 도입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주의해서 처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발송했다.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다. 지난 15일 국내에도 출시됐다.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소개해 ‘꿈의 비만 치료제’로 명성을 얻어 국내 도입 전부터 화제가 됐다.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정상체중인데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을 위해 위고비를 처방해서는 안 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례가 계속돼 보건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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