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로 미뤄진 이재명 선거법 재판···법조계 “당선되면 재판 멈출 듯”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
총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해외 마약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케타민 약 52㎏, 엑스터시 약 7만여정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 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독일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폴란드 국적의 2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30일 울산에서 검거했다.이들이 속한 해외 마약 조직은 독일에 상선(마약공급총책)을 두고 마약류를 숨긴 장식용 도자기 조각품을 한국에 택배로 보냈다. B씨는 이 택배를 받아 울산 숙소에서 마약을 소분한 뒤 A씨에게 건넸다.A씨와 B씨는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물색한 뒤 경북 포항시, 경기 성남시 등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마약을 미리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에게 알리면, 구매자가 추후 찾아가는 마약 거래 ...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전국 정수처리장의 수돗물에서 ‘잔류의약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약품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채 수돗물에 남아있는 경우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경당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 부산대, 국립환경과학원 등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물 연구 X(Water Research X)’에 지난해 9월 게재한 ‘전국 정수장의 원수 및 처리수에 함유된 의약품: 의약품의 유래에 대한 인사이트 및 노출 위해성평가’ 논문을 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의 원수에서는 30종, 정수 처리를 거친 물에서는 17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시민들에게 먹는물로 공급되는 처리수에서는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과 발사르틴,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연구진은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텔미사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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