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법원 해산명령 불복…고등법원에 항고 > 공지사항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한 관리자가 실적이 낮다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콜센터 상담사에게 소금을 뿌렸다. 노조가 문제 제기했지만 회사는 두 달 넘게 조사한 끝에 ‘근신 2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노조는 회사가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았다면 괴롭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나마 이 사건은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사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지속되던 시점이었고,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있었기에 여성이 많은 상담사 직군의 어려움을 다루기에 좋은 시기였다. 무엇보다 소금을 뿌린 것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점이 컸다.노동계에는 매일 기자회견이 쏟아진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산별노조들, 작은 노조에서도 기자회견 안내 e메일을 보낸다. 그러나 대부분 묻힌다. 현실적으로 다 취재할 수도, 보도할 수도 없다. ‘소금’ 정도는 맞아야 기사가 됐다.산불 진압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주목받...
현재 상황 최대 변수 ‘북·미 대화’한국 패싱 없게 미국과 공조 준비정파·이념적 접근 땐 갈등만 키워한반도 평화 목표, 장기적 계획을“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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