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공공기여 한도, 지가 상승분의 70%로…국토부 ‘가이드라인’ 제시 > 공지사항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각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왔다. 그렇다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1년새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린 전체 자영업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취약 차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수(지난해 말 기준)는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이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자체는 전년 대비 2만2000명 줄었지만, 기존 다중채무자 중 소득이나 신용이 하락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은 1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를 차지했다.연체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16%로 전년(8.9%)보다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중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도 2022년 2분기 4만8000명에서 2024년 말 14만8000명으로 2년새 3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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