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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질병관리청이 14일 세계 당뇨병의날을 맞아 발표한 당뇨병 현황을 보면 국내 성인(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약 6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뇨병 전단계에 속하는 1695만명(46.7%)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2295만명(63%)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하다.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병은 치료만으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금연·체중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당뇨병 진료비 지출도 높았다. 2022년 기준 2형 당뇨병 진료비 지출은 3조원에 달했다. 고혈압(4조3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당뇨병 조절률은 25% 수준을 유지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 정...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 설립을 두고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GGM의 노동조건에 책임이 있는 강 시장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가 결성된 것을 두고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광주시의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강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해) GGM 노조에 650명 중 220명이 가입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채은지 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35만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GGM의 창업 정신”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이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고 답변을 줬다”며 재차 확인하자 강 시장은 “네”라고 했다.강 시장은 “(GGM 설립 당시 맺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거나 있다는 표현은 분명히 없다. 노조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협정서에 절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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