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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함께 비상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금남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남로 일대를 일상 속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시민이 모이던 거점이자 역사적 장소이다. 5·18 행사 기간이나 축제, 집회가 열릴 때만 수시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다.동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공원에서 전일빌딩245까지 540m 도로에 차량 통행을 차단한다. 차량 통행이 차단되는 매월 첫 주 일요일은 지하상가 정기 휴무일이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 7차례 운영한다.동구 ‘차 없는 거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사업의 연장선이다. 대중교통·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금남로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탄소 중립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해 명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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