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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1-15 10: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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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일 외교장관이 13일 만나 양국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과거사 문제를 두고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와야 외무상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면서 양국의 국민, 특히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교류를 더욱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 ...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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