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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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