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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 양국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의 산업협력 아이템을 미국에 제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무역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휴가 당시 휴장 중이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8일 대통령실이 ‘안보 휴가’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일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했다”라고 반박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름 휴가중인) 8월 8~9일 계룡 구룡대(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 휴가가 맞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발표했는데, (골프를 친 것으로 보아) 안보 휴가가 아니다”라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8월 8~9일 운동할 때 민간인과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니다”라며 “영관급 실무자와 부사관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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