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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다음달 10일로 늦춘 것과 관련해 여당 내 “조직적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개인적인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라며 “당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뭉쳐서 결국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깃발을 들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면서 재표결시 조직적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김 수석부대표는 “여당 내 다양한 분쟁들도 있고, 한 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 혹은 감찰 등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쭉 달려가다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여권에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파(친한계) 전체 이탈...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출근에 불편을 겪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가 다음달 예고한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오늘) 많은 시민이 출근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위기를 견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다음달 5~6일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등 7만명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다음달 5~6일 열겠다고 전날 발표했다.오 시장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파업이 시민 생활의 필수인 공공 인프라를 겨냥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아이들의 학교 급식과 돌봄까지 모두 대상”이라고 했다.그는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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