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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재원 확보 책임 “모든 행위자” 선진국 외에도 포괄적 범위“선진국이 주도해 조성 목표” 온전한 기부금 형태는 불발 재원 마련안 세부 논의 없어선진국들이 매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의 기후재원을 마련하기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금액의 규모, 이행 실효성 면에서 모두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에 금액이 적고, 그나마도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진국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24일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문이 공개되자 마누엘 풀가르비달 전 COP20 의장은 “세계는 취약한 기후재정 협정에 실망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실패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환경단체와 개발도상국은 이번에 합의된 NCQG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우선 선진국이 ...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행장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가 연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임기는 올해 12월31일로 일제히 만료된다.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휘말린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지난 22일 정례 이사회에서 조 행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조 행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우리은행을 이끌어왔다. 올 3분기 우리은행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증가하는 등 실적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부당대출 사건 여파가 행장 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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