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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서 “1심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 시장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강 씨를 변호 중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강 씨가 2021년 2~3월에 걸쳐 오 시장의 측근인 재력가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 가량의 돈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21일 강 씨와 명 씨는 오 시장측에 여론조사와 로데이터(성향 자료 등)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있다. 이에대해 오 시장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그러자 강 씨는 이날 A씨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인 송금내역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송금내역 자료를 보면 A씨는 강 씨에게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해 3월26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대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인용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연세대는 여전히 2심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3주 앞이고 연세대는 버티기에 들어갔으니, 애타는 수험생들만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판이다.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날은 지난 10월12일이었다. 연세대가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실을 알아챈 즉시 바로 재시험을 치렀다면, 입시 일정에 대혼선이 빚어질 우려는 애초에 없었다.연세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이의신청 심문에서 재시험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들었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1차 시험에서 이미 합격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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