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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는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면접위원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관 중 2명은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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