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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했다는 취지다.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교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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