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서 ‘희망법’ 된 양곡법, 농작지 축소 반발 넘을 수 있을까 > 갤러리

‘농망법’서 ‘희망법’ 된 양곡법, 농작지 축소 반발 넘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14:49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제드 바틀릿이 말했다. “제 비서실장 리오 맥개리는 안식일에도 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에게 그를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시즌2 3회 ‘중간선거’ 편에서 대통령 바틀릿(마틴 신 분)이 리셉션에서 만난 극우 방송 진행자 제이컵스에게 한 말이다. 방송 중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점을 바틀릿이 지적하자 제이컵스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바틀릿은 현대에서 폐기된 구약의 여러 규범을 예로 들며 제이컵스를 통박한다.
바틀릿은 이렇게도 말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이 허용하듯이 전 제 막내딸을 노예로 팔 의향이 있어요. 딸아이는 조지타운대 2학년이고,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항상 식탁을 말끔히 치우죠. (노예로 파는 데) 괜찮은 값은 얼마입니까?”
바틀릿은 경전의 ‘취사선택’ 문제를 드러낸다. 종교연구자 심현중은 지난 5월28일 <‘동성애는 죄’? 왜 ‘남에게 돌을 던질 때’만 경전을 글자 그대로 볼까?>라는 글에서 “성서의 기록이 진리라고 믿으며, 이를 토대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바틀렛 대통령은 (제이컵스와의 ) 논박으로 지적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구절들은 못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해석의 ‘체리피킹’과도 이어 들여다본다. 그는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금지’ ‘여성의 교회 내 권위 제한’ ‘십일조’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노예제도 허용’ ‘안식일 일 금지 위반 시 사형’ ‘혼방직 의복 금지’ ‘돼지고기 섭취 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등은 조용히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기득권을 건드리는 구절들(고리대금업, 재산 재분배)은 ‘문화적 맥락’이 되고, 성적 소수자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구절들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된다. ‘강약약강’의 전략 아닐까”라고 짚었다.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가 불거지면 곧잘 <웨스트윙>의 이 장면과 대사가 SNS에 공유된다. 국무총리 김민석이 과거 차별금지법을 두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될 수 없다”며 반대한 게 알려졌을 때도 다시 이 장면이 엑스 등에 오르내렸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은 여야가 차이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뜻을 같이해왔다. 극우 전광훈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과 반동성애만큼은 건들지 않았다. 대통령 이재명도 지난 3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시절 표명한 ‘나중에’ ‘사회적 합의’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내세우며 법안을 미루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영된 건 2000년 10월18일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유되는 건 성소수자에 관한 기성·기득권 정치가 역행하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보도된 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의 관련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드라마의 가상 인물뿐만 아니라 오래전 한국 현실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찾아 의미를 새겨야 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상황은 악화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의 우경화, 극우화를 드러낸 게 반 차별금지법 문제다.
1997년 11월 한겨레는 각 후보에게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삶을 다룬 책, 영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었고, 당국 역시 이러한 사회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 후보들도 지금 극우화된 보수에서 찾을 수 없는 전향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신한국당 후보 이회창은 “이들의 사회운동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사생활도 인정받고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점도 있다”고 했다. 국민신당 이인제는 “(동성애는)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성아이덴티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답했다. 당시 후보 중 김대중과 이회창, 권영길은 가톨릭 신자였다.
이 인터뷰를 최근 엑스에 게시한 정치사회철학 연구자 김원(@oneisarangj99)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은 다음 해 대통령 취임식에 3년 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초대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으로 정부는 내수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결제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동시에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농망법’서 ‘희망법’ 된 양곡법, 농작지 축소 반발 넘을 수 있을까 > 갤러리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