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유네스코 의제 채택 무산…정부 한·일관계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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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13:4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대한불교조계종·천주교서울교구·한국기독교회협의회 등 종교 교단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삼립 산재사망사고 49재 추모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연합뉴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는 2022년 처음 집단 발생한 이후 매년 초여름 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 계양산 등산로 바닥을 빼곡히 뒤덮어 민원이 빗발쳤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라고 하지만 불편감을 일으키는 만큼 ‘해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 전문가 의견과 연구를 종합해 러브버그에 관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러브버그, 언제쯤 사라질까?
A. 러브버그는 성충 수명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에 개체 수가 크게 줄고, 7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Q. 러브버그,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A. 수명이 짧은 곤충일수록 짧은 기간 많은 개체 수가 우화(애벌레가 어른벌레가 되는 것)하는 게 특징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우화해야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브버그의 경우 낙엽 속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다 초여름 대발생하고 1~2주 안에 알을 낳고 죽는다.
Q.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A. 지금까지는 중국 산둥 칭다오 지역에서 발생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건은 2015년 6월28일 인천 산곡동에서 관찰된 기록이다.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선박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2016~2017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2018년 7월4일 인천 수봉산에서 관찰됐고, 2019년도 기록이 없다. 2020~2021년에는 인천 남동구, 서울 은평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 경기 고양시에서 관찰됐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중심으로 대발생한 이후 3년간 급격히 발생 지역이 확장됐다. 2023년에는 동남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발견됐고 경기 시흥, 과천, 구리, 의정부, 영종도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양주, 하남, 성남, 파주에서 새롭게 관찰됐다.
서울연구원은 2070년에는 한반도 전역에 러브버그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Q. 계양산처럼 올해 많이 나온 곳에서 내년에도 많이 나올까?
A. 한번 러브버그가 나온 지역에서는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번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면 주변에 포식자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도는 해를 거듭하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은평구의 경우도 지난달에는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Q. 천적은 있나?
A. 새들도 러브버그를 잡아먹는다. 거미나 지네, 사마귀도 러브버그를 먹는 것으로 보인다.
Q. 서울 은평구 편백나무숲 조성 이후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
A. 러브버그는 유충 시절 낙엽 아래서 성장한다. 잎을 떨구는 활엽수림이 분포한 곳에서 성장하기가 유리하다. 은평구가 조성한 편백나무숲은 침엽수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Q. 살충제 뿌리는 등 화학적 방제, 권하지 않는 이유는?
A. 살충제는 거미, 지네, 사마귀 같은 러브버그 천적을 포함해 모든 종을 없애 버려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종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특히 해충들이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똥파리 등 생각지도 못한 종의 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는 조심해야 한다.
Q. ‘방역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방역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
A. 실제 방역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산 전체에 러브버그 유충이 사는데, 등산로 면적은 2%가 될까말까다. 등산로로 다니며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생물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드론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 아래 살기 때문에 항공 살포도 효용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Q. 내년에는 언제 나올까?
A. 러브버그 출현 시기는 대발생 이후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땅속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초 기온에 따라 성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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