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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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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2 07:3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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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서울 청계천에서 일반인이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든다.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는 주민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인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모전교· 광통교·광교·오간수교·삼일교 등 5곳에서 삼일교 한 곳으로 축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만 청계천 공연 가능 구간에서 130회 가량 열렸던 버스킹이 다음 달부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소음 민원과 음주 사고로 인한 경찰 신고가 급증해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과 공연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악을 감상하며 책을 읽는 청계천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서울시 광교 미디어아트 행사와 아마추어 공연자들의 음향이 겹치는 문제도 고려됐다.
공연 가능 구역이 아닌데도 악기를 연주하거나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로 인한 민원도 제기됐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낸 민원에서 “청계천 공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공연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종로5가 다리 밑에서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넘게 오카리나를 크게 부는데 주변 주민 입장에서 너무 큰 소리”라며 “연주자 입장에서는 낭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한 소음 공해”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공연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버스킹과 악기 연주를 막기 위해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연주는 즉시 계도할 것”이라며 “오는 4분기부터는 삼일교 외에 공연이 가능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를 50% 인하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에서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달 매출 관련 로열티 조정 및 정산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위는 가맹점주와 소통·협력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공식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파문이 확산하자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 매출 로열티를 약 5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배달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월부터 시행된다. 가맹점주들은 그간 배달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상생위에서는 연간 납부 방식의 고정 로열티를 월간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 안건도 다음달부터 적용되는데, 점주들이 한 번에 부담해야 했던 고정비를 분산할 수 있어 현금흐름 안정성과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더본코리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대외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이벤트 및 더본코리아 통합 앱 구축,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 출범식에서 논의됐다.
상생위는 본사 임원과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는 물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학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상생위는 정례 회의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게 된다.
백 대표는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됐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이 잇따라 비판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9년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봉 내정자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고 적었다.
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며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종식과 검찰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실무적으로 검찰국장을 통솔해 검찰 인사를 할 것이고, 친윤 검찰이 다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며 “친윤은 청산하면 되는데 그 친윤은 괜찮다며 집에 들이고 그와 친한 친윤을 또 집에 들이고 그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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