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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표에…민주당·혁신당 “특검 수사 받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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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2 07:0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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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지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그가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 등 대이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핵시설 재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만나 수 시간에 걸친 비밀 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선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수반하지 않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200억∼300억달러(약 27조∼4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비용은 미국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아랍국가 파트너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워트코프 특사는 “미국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에 이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을 우라늄 농축 기능이 없는 민수용 핵시설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랍 국가들이 부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핵심 전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불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자국의 권리로 주장해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6차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재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이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과의 문제와 대화는 ‘농축이 불가능한 더 나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의 영향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이란 의회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핵 프로그램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이란은 현재로서 미국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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