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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닻 올린 ‘국정기획위’ 60여일 항해 시작…“정부 비효율 개선…조직 개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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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6-16 22: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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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가 12일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화순 세량제, 강진 작천 부흥마을 등 4곳을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들이다.
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팽나무, 벚나무 등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보성 윤제림은 지난 1964년부터 조성된 민간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한다.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순 세량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벚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국 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상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민이 직접 가꾼 샤스타데이지,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농촌 마을의 정서를 느끼고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1시 58분께 경북 영덕군 북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61도, 동경 129.3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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