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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가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렸다.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는 이날 “고 김용균 노동자가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고인은 서부발전의 2차 하청 소속으로 최근 발전소 폐쇄 등의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다”라고 밝혔다.지난 2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 씨가 홀로 기계 점검 작업을 하다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태안발전소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곳이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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