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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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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6-10 10: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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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경남도는 9일부터 도내 문화예술 정보플랫폼 ‘경남예술집’(gyeongnam.go.kr/cultur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경남예술집에는 시·군별 공연·전시 일정과 문화공간 현황, 문화예술인 현황 등 경남의 문화예술행사 정보가 담겨 있다. 도민이 경남예술집에 접속하면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경남도는 지난해 4월 경남문화예술인 청년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문화예술인의 제안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경남도는 플랫폼 개발과 ‘경남 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현황과 공연·전시시설 등의 정보를 조사한 후 경남예술집에 등록했다.경남예술집에서는 문화예술인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전시·공연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경남예술집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자 하는 문화행사, 문화공간 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등록 신청하면 관리자 검토 후 최종 등록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결과가 안내된다.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게시글을 올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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