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차량털이 > 갤러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9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같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앞서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차량털이에 나서 백화점 상품권(20만원)이 든 봉투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차량털이를 한 것이었다.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2024년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화장품 판매회사 리만코리아의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8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다. 업계 순위 7위로 판매원삭 8만3000여명에 달한다.리만코리아는 그간 후원 방문 판매업자로만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리만코리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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