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주도한 구매대행업자, 화주 아니라도 처벌 가능” > 갤러리

법이 정한 수입 신고 없이 물품 수입을 주도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2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는데,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구매자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이를 영국 현지에서 구입하고,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 구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입자 자신이 물건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2022년 사이 824회에 거쳐 총 13억원 상당의 의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방위산업 공약을 내놓으며 경남 지역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이 퇴직할 경우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삼성SDI가 사흘 일정으로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2025’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로는 유일하게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삼성SDI의 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신제품 ‘U8A1’과 열 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 ‘No TP(Thermal Propagation)’가 ‘더 스마터 E 어워드 2025’를 받았다.‘더 스마터 E 어워드’는 매년 전시회를 앞두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에너지 저장, E-모빌리티, 태양광, 스마트 에너지, 우수 프로젝트 등 5개 부문에서 최고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에너지 저장 부문 수상작 U8A1은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신규 고출력 UPS용 배터리 제품이다. 데이터센터에 정전 등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 수요 급증 시 하락하는 전력 품질을 안정화한다.E-모빌리티 부문에서 수상한 ‘No TP’는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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