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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5-12 06: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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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코 법원이 체코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체코 법원은 전날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상호관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최고 연 7.2%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SC제일은행에서 출시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 적금’은 오는 6~11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인 가입자에게 절감량에 따라 최고 3.5%의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적금 가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조금이나마 줄이면(0% 초과~5% 이하) 연 1.5%, 에너지절감률이 5%를 초과하면 연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해당 상품은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고, 우대이율은 급여 이체·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1.1% 제공된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에 따른 추가 우대이율까지 더해지면 최고 연 7.2%의 금리가 제공되는 셈이다.가입 희망자는 오는 12~23일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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