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강주치의 도입 ‘난항’…7월 시행은 물 건너가 > 갤러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텃밭에서 ‘용의자 냄새’가 난다■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9년 다세대 주택에 살던 모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제 주변을 살피던 형사는 집 옆 텃밭에서 배설된 지 얼마 안 된 대변을 발견했다. 대변 옆에는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족적과 동일한 자국이 찍혀 있었다. 박찬훈 전 천안서북경찰서 강력1팀 팀장이 출연해 현장의 작은 단서가 결정적 증거가 된 ‘천안 모녀 살인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한다.화만 키운 산불 방지 대책의 역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4000개 넘는 주택이 전소됐다. 추정 피해 면적은 10만4000㏊에 달한다. 산불 확산 예측은 산림청의 주요 임무이다. 하지만 이번 산불에서는 예측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질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산불 대응 체계와 산불 방지 대책의 실태를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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