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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동석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전날 밤 10시51분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과 함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술자리는 명씨 측 주도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차장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2명까지 더해 모두 5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이날 0시40분까지 술잔을 기울였다.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한다. 전날은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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