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 갤러리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60대 당원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17일 오전 8시1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 인도에서 A씨(66)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인 A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날 출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지역위원회별로 해당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A씨는 민주당 당원이 맞다”면서 “다른 당원들과 함께 오전 7시30분부터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년 이상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날 처음 피켓시위에 나섰다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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