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에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부여해야”…최상목 헌소 제기한 법조인, 가처분 신청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첨단기술 동맹’까지 확대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핵융합...
경기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경기도에서 의사가 역학조사관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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