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혐의’ 첫 재판서 “계엄 정당” 18분 궤변 > 갤러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한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한 이후 모수개혁 입법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국회)의장과 양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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