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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를 검찰이 나서서 풀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비상행동) 농성장 옆에 마련된 김 전 지사의 1인용 텐트에는 이날 김두관 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격려차 방문했다.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행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조속히 끝내는 방법은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탄핵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단식농성을 결심...
“어머님, 이제 고1 애들은 고교학점제에 내신 5등급제잖아요. 내신 1등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을 보일 방법이 생기부(생활기록부) 비교과 뿐인 거죠. 1학년일수록 생기부 대비를 빨리 스타트해야 해요.”지난 6일 ‘고교학점제 컨설팅’으로 검색해 찾은 서울 강남구의 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고교학점제 대비를 시작했다면서 불안심리를 부추겼다. ‘1학년부터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묻자 “최적의 시기는 학기 시작 전이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2월부터 시작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올해 전국 고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 중이다. 일부 학교에선 안내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제도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이 학부모들의 불안한 심리와 정보 부족을 겨냥해 한학기 수백만원대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