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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3-13 15:4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경남사회대통합위)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사회대통합위의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화오션의 손배소 취하 요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경남사회대통합위는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의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충경 위원장(전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한화오션이 실익 없는 경고성 소송을 하고 있다”며 “사회대통합위 1기가 한화오션 노사의 화합을 권고 사안 1호로 채택한 만큼 소송 취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사회대통합위는 2022년 6월 발생한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분쟁 해결에 노력해달라며 2023년 6월과 2024년 11월, 두 차례나 소송 취소 권고안을 제시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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