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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인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53)와 중개 보조원 C씨(46)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교 동창 관계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받은 보증금 중 상당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3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정세를 빌미로 군사력 개발을 우선하는 기조를 정당화하며 민심을 다잡으려는 선전 행위로 풀이된다.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적대와 불신으로 팽배한 전쟁 기계의 굉음을 요란히 울리고 있다”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도발적 망동”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쑤들의 침략 야망은 백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신문은 현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제정되고 지향되여온 국제 규범들이 패권 세력의 만용과 강권에 휘둘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국방력의 부단한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장외투쟁 체제로 급속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거리행보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연다. 또 오후 9시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다.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헌정수호의 날이란 개념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행진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며 “의원들 전체적으로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당이 거리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도 장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야 5당 공동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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