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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고터키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듭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다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일부 지지...
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25일 국토교통부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사고대책본부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2차관, 도로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9시49분쯤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충남 천안시 서북부 입장면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교각 위 구조물이 무너져 인근 작업자 10명이 추락했다.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속보]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상판 붕괴…2명 사망·7명 부상, 1명 매몰25일 오전 9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현장 작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사상자 이외에 1명이 더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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