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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부장이 불법하게 체포·감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 계엄 선포는 국민 계몽성’이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강변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보고) 저는 계몽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현대로템이 모로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대 전동차 사업을 따냈다.현대로템은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2조2027억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로템의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 기록이다.모로코에 공급되는 전동차는 시속 160㎞급으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한다. 또 차량 일부가 현지에서 생산돼 모로코 철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로템은 기대했다.현대로템은 이번에 수주한 차량을 구성하는 전체 부품 90%가량을 200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할 방침이다. 차량의 유지·보수는 모로코 철도청과 별도 협상을 거쳐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이번 수주가 민관이 합심한 ‘코리아 원팀’의 성과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K-철도의 경쟁력이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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