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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을 재심키로 한 법원의 판단에 항고했다.서울고검은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오늘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사안의 중대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지난 19일 이 사건을 재심키로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고문·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거점 점포에도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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