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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AS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
“앞이 안 보여도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사람을 못살게 굴어 결국 죽게 만든 겁니까.”경기도 여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상율씨(59)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했다. 한 손으로 흰색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바로 옆 활동지원사의 팔꿈치를 꼭 잡은 채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고 장성일씨(44)의 ‘추모 및 시각장애인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 약 140m가량을 가득 채웠다. 장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며 의정부시청이 2억여원 추징을 예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다.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장 열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장성일의 죽음에 사과하고 장애인활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생업과 비대면 지원 등을 금지하...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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