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 갤러리

각종 산업재해로 노동자 15명 사망검찰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확인”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간의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 앞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까다로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귀국한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거부권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가느냐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코로 출국하는 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용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특검법 처리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인 상황이다.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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