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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4-09-26 08:32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온라인 게임을 지게 하고 아내에게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폭행치사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B씨(26)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 19일 아내 등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평소 온라인 게임을 하며 서로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폭행 현장에는 A씨 아내 등 일행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 B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신고로 검거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아내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경찰은 A씨 일행의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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