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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강제이주 50년 만에 ‘내 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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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20:1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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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새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윤 신임 혁신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강조했다. 인적 쇄신 역할론에는 선을 그었으나 국민과 당원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할 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라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당원”며 “당원이 혁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지난 7일 안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은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과 혁신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 불빛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체험 행사가 대전에서 열린다.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전곤충생태관에서 ‘반딧불이 불빛체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체험 행사에서는 4만여 마리의 애반딧불이가 연출하는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되는 반딧불이는 대전곤충생태관에서 직접 번식·사육한 개체들이다.반딧불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자연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도심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대전곤충생태관은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종 보전을 위해 2017년부터 인공 증식 기술을 연구해 애반딧불이 대량증식에 성공했다.반딧불이 불빛체험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당일 오후 12시30분부터 현장에서 입장권을 배부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평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주말 관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체험 행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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