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줘야”…안팎 ‘비판 여론’ 의식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불기 2569년(2025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 등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진우스님은 봉축사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로 배포한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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