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첫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2억원 체납징수 > 갤러리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명확히 해야”이석연 “헌법상 후보자 선거운동 기회 균등 보장 원칙”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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