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움츠러든 공교육…업체에 학사관리까지 위탁 > 갤러리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일부 학사관리 및 행정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및 수업 관련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사설 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 교육 당국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학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A사와 43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울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3월 ‘2025학년도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A사에 연간 이용료 39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출결관리, 성적 입력, 생활기록부 작성을 디지털화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출결 자동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자동 출결관리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교학점제...
공공운수노조가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한국전력공사의 해고를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달 22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모씨(59)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전이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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