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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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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2 09:5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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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6·27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줄었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규제 직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도 상승폭이 2주 연속 작아졌다. 용산구가 0.58%에서 0.37%로, 마포구가 0.85%에서 0.60%로, 성동구가 0.89%에서 0.70%로 상승세가 완화했다.
지난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커졌던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일주일 만에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다. 양천구는 0.60%에서 0.55%로, 영등포구는 0.66%에서 0.45%로 줄었다.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률이 1.17%에서 0.46%로 크게 축소됐고, 과천시도 0.98%에서 0.47%로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최근 상승폭을 키웠던 한강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완전히 가라앉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은 상승률이 -0.03%를 기록, 58주째 하락했다.
8일 경기 광명, 파주, 안성시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를 찍었다. 이어 3시42분에는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5시6분에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기온이 40.1도까지 올랐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 기온이 40도를 넘긴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경기 여주시 점동면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측장비 기록까지 포함하면 2018년 7월 24일과 26일 경기와 경북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됐다.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를 넘는 일은 드물다. 기상청에 따르면 1942년 8월1일 대구 기온이 40.0도를 기록한 뒤에는 76년이 지난 뒤인 2018년 8월1일 홍성·북춘천·의성·양평·충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랐다. 이후 같은 해 8월14일 의성 기온이 다시 40도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는 48장으로 지난해 동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중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이었다. 전년 동기와 같은 수치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16장), 5000원권(14장), 5만원권(11장), 1000원권(7장) 순이었다. 5000원권은 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14장)로, 2006년 1월부터 발행된 신권 위조지폐는 없었다.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와 숫자 7개로 구성(예시 : BJ7354050H)된다.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 위조범이 하나의 화폐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2000원 증가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의 장수(8장→11장)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기번호(총 17개)가 5만원권(9개), 1만원권(6개), 1000원권(2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국의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은행권 1억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1977장), 유럽연합(1866장), 캐나다(757장), 일본(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컨 연중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초여름 무더위에 냉방 가전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쿨링 가전 세일’을 펼친다.
11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선풍기 판매는 2배 이상 각각 늘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가전과 믹서기 등 주방가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무풍 갤러리 에어컨’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선풍기 행사상품을 연중 최저가에 판다. 신일 기계식 선풍기를 14인치는 5만 7900원, 16인치는 9만 9000원 등에 내놓는다. 닌자 ‘AI 파워 블렌더’, 필립스 ‘7000 시리즈 파워 블렌더’ 등 블렌더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5년간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장보증보험을 제공한다. 닌자 ‘저소음 고속 블렌더’를 구입하면 8만원 상당의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 블렌더’도 준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를 동시 구매하면 최대 9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 가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름 냉방 가전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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