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윤 정부 경제 성적표, 기재부가 말한다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당 대표직에서 사실상 쫓겨난뒤 경선 결선까지 올랐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같이 낙선 소감을 밝혔다.한 후보는 지난 1~2일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득표율에서 43.47%를 기록해 56.53%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뒤졌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과 여론조사에서 모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한 후보는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SNS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저의 도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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