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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
연말 강릉~부산, 청량리~부산을 운행하는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두 노선이 지나는 동해안 도시와 부산에서 ‘관광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의 계획을 종합하면 오는 12월 고속철 동해선 강릉~부전 노선이 완전 개통된다.동해선 삼척~포항 구간 건설이 다음달 완료됨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울진~영덕~포항~신경주~태화강(울산)~부전(부산)의 363.8㎞ 구간이 모두 연결된다.국토부는 시속 150㎞의 ITX-마음 열차를 투입해 탑승률 등을 지켜본 뒤 2026년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무궁화 열차로는 8시간이 걸렸지만 ITX-마음은 3시간52분, KTX-이음은 2시간34분이 소요된다.고속철 중앙선 청량리~부전 노선도 12월 말 개통한다. 안동~영천 구간 건설이 끝나면서 청량리~양평~원주~제천~도담(단양)~영주~안동~의성~영천~신경주~태화강~부전의 442㎞ 구간을 KTX-이음 열차가 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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