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5년 새 절반 줄었다 > 갤러리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에 열기로 했다.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다.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애 예능’을 표방한 방송 프로그램 <너의연애> 출연진이 이른바 ‘벗방(옷을 벗으며 진행되는 성인 방송) BJ’ 활동 경력으로 비난받자, ‘온라인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생활 등을 유포하고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성 혐오이자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이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국내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는 지난달 25일 <너의연애> 1~2회를 공개했는데 출연진 중 한 명인 김리원씨의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씨가 벗방 BJ 활동을 했으며 방송 촬영 전 남성과 연애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진짜 레즈비언이 맞나” “벗방하고 레즈(비언)인 척한다” 등의 비난이 시작됐다.온라인상 공격이 거세지자 김씨는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저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이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었던 마음에 여성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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