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지금은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중국 보건 당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던 수술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며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
10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경부 심부 림프정맥문합술(LVA)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국 내 국공립·사립병원 수백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수술의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림프정맥문합술은 직경 0.3~0.8㎜의 미세 림프관을 목 근처 정맥과 연결해 림프액 순환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원래는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주로 이뤄졌다.
항저우의 외과의사 셰칭핑이 2022년 84세 환자의 안면 림프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이 수술을 시행한 뒤 환자의 인지기능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수술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술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으며 일부 병원은 ‘기적의 수술’, ‘기억회복수술’이라고 광고한다.
수술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림프액 순환을 개선시키면 알츠하이머의 대표 병변인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제거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위원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 열쇠라는 가설을 두고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가설 단계이며, 이 가설에 근거한 약물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널리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환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하얼빈의 한 병원만 하더라도 이달 초 수술이 200건 넘게 대기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차이신은 림프정맥문합술 수술 대유행은 중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실험적 치료법이 과학적 검증에 앞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은 1600만명이며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의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알츠하이머 진단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22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봄 서비스 마련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간은 수많은 세포의 집합체다. 인간은 모여 도시를 이룬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는, 인체 곳곳에 퍼진 혈관에 비유된다. 도시는 국가로, 국가는 지구라는 행성으로, 행성은 은하계로 점차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주변을 둘러싼 이질적인 대상들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출신 사운드아티스트 료지 이케다(59)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data-verse’ 연작 1~3편(2019~2020)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이케다에게 명성을 안겨준 이 작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한 유전자 정보부터 우주 관측 자료를 총망라해 시각화한 작품이다. 불 꺼진 전시장의 한쪽 면 40m를 가득 메운 데이터들이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나타나고 사라지길 반복한다.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이케다를 조명한 기획전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가 10일 문을 열었다. 이케다는 1990년대부터 소음을 바탕으로 전자음악을 연구해왔고 이를 융·복합해 비주얼 아트 등 설치 작품으로도 확대해 온 작가다. 2009~2010년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2014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2018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ACC가 문을 연 2015년 데이터를 패턴화해 기계음과 함께 전시한 설치 예술 ‘test pattern [n˚8]’을 선보인 인연으로 ACC 개관 10주년 전시에 참여했다.
이케다는 이번 전시에 신작 4점을 포함해 작품 7점을 선보인다. 대표작 ‘data-verse’만큼 눈에 띄는 신작은 천장에 10m 길이로 설치된 ‘data.flux [n˚2]’와 바닥에 가로·세로 각 10m 크기 영상을 투사하는 ‘critical mass’다. ‘data.flux [n˚2]’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숫자나 영어 등으로 바꿔 기하학적 패턴으로 시각화한 영상이다. 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들은 계곡물처럼 빠르게 흐른다. ‘critical mass’는 큰 터널에서 들을 법한 진동음과 함께 어둠이 동심원을 그리며 커지고, 화면을 메운 뒤 다시 빛을 비추는 형식이 반복된다.
단순한 데이터와 문양은 흑백의 두 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화면의 빠른 흐름과 주변의 큰 소리가 더해져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일으킨다. 대형 설치 작품인 ‘data-verse’ 역시 실험실에서 들을 법한 규칙적인 기계음을 화면의 배경으로 내는데,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운 느낌을 일으킨다.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작품을 보노라면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케다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보는 이들의 몫으로 맡기고 있다. 지난 9일 ACC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케다는 “작가가 (작품의)개념과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한다면 관객은 해석할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주와 유전자, 도시 간 네트워크 등 우리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주로 (작품에) 사용한다”며 “그 안에 우리의 존재까지 포괄하는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케다는 “전시는 여행과 가까우며, 작곡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시각적인 작품과 사운드는 하나의 콘서트이며, 오케스트라처럼 연동된다. 그것을 전부 철저히 계산하며 (전시를) 디자인했다”며 “콘서트에서는 (관객이) 질문하거나, (공연자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관객들이 콘서트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2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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