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인권에 중립은 없다 > 갤러리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지난 4월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던 행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로하고 곁에 서는 일에 중립을 핑계로 머뭇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다.고통 앞에 중립이 없듯이 인권침해와 차별 앞에서도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할 때 방관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중립을 운운하며 사실상 인권침해와 차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국가인권위는 2018년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고 참가했다. 매해 부스를 내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해왔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7년 만에 축제에 공식 참...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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